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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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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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는 군인이 아닙니다"… 군무원연대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ILO 제...
이어 "정부와 국방부는 군인의 지위와 복무를 규정 한 '군인기본법'과 ' 군형법 '을 민간인인 군무원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전군 4만 7000여 군무원은 두발 규제, 군기 적용, 체력검정 등 각종 통제를...
병사 휴대전화 위반 징계 5년간 4만7천건...중징계 '강등' 3.5배 급증
과학화전투 훈련 단에서 제3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를 실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사와 무관.... 위반 시 군형법 이나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황희 의원은 "병 휴대전화 사용...
' 훈련 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5년6개월·3년 [종합]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을 실시 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 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 군형법 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내 가혹행위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신설하고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법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해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대내 가혹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이 크고 군무이탈 또는 군대 자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군기강 문란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함 - 처벌을 강화하여 군대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군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기훈련 범위를 초과하는 가혹한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명죄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거부를 명시하여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