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58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1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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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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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2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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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1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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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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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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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77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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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4인2025-07-28
2203747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