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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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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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세 축산 농가 부담 완화"…위생적 축산 환경 조성 기대
23일 축산 농가의 시설 개선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 축산법 ... 이번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가 축사 육 시설의 개선과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하는...
민주당 공약집에서 '계란 찾기'…동물복지부터 물가안정까지[에그리씽...
현재 축산법 , 동물보호법 등 개별법에 흩어진 동물복지 조항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체결하고 축산발전기금 확충도 약속했다. 이 기금 은 산란계 농가의 스마트 축사 시설비 지원, AI 발생 시 긴급 방역비...
국회,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안' 등 33건 접수
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국민의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 완화와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는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고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고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악취 문제 해결과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