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月 400만원 쓰는 다 주택 은퇴부부…'1 주택 전환'해야 절세
주택 리모델링 전략의 핵심은 2 주택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1 주택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8%로 중과되지만 ‘일시적 2 주택 자 중과 배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연금 月 400만원씩 받는데 남는 돈이 없다"…은퇴 부부의 고민 [돈 버는...
주택 리모델링 전략의 핵심은 2 주택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1 주택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8%로 중과되지만, '일시적 2 주택 자 중과 배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빈 집 쇼크]⑤ “월 단돈 1만원에 거주” 빈 집 대책 쏟아지지만... 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QNS2VKASHFC2LGF25LHDBS6XAA.jpg%253Fauth%253Dfbed2bc6d240e9d61fa4a3423466202e0bdeb2acadbf7fdbea945551e8e5aa5f%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빈 집 쇼크]⑤ “월 단돈 1만원에 거주” 빈 집 대책 쏟아지지만... 아...
또 지난해부터 농어촌정비법을 신설해 방치된 빈 집을 철거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고... 소유자가 주택을 무상 임대할 경우 5년 임대 5000만원, 7년 임대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직접 리모델링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이후 생긴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를 입법불비로 인한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 대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 증가로 인한 주택 시장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 취득 및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하고 30억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배로 중과하는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