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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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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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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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사이드 스토리]전기차 충전에 손 뻗는 건설사, 다음 스텝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atch.co.kr%252Fnews%252Fphoto%252F2026%252F08%252F25%252Fea326fe63c5441b1a3a1952a34610066.png&w=3840&q=75)
[인사이드 스토리]전기차 충전에 손 뻗는 건설사, 다음 스텝은?
친 환경 자동차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도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자리 장애인의 이동권은 왜 계도에 머무는가
2026년 8월 산업통상부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주로 비전기차의 충전구역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제재했지만, 개정안은 전기차라 하더라도...
"오피스텔도 전기차·내연차 병행주차구역 설정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아파트에만 허용된 전기차·내연차 병행주차구역을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수용되는 시설 중 소방시설 기준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초ᆞ중ᆞ고등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하여 학생 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충전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초ᆞ중ᆞ고등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하여 학생 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