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48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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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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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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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221909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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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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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3인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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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ᆞ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8-13
22048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ᆞ상생협력 촉진세제 공제 항목에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금액을 추가하여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고,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박수민의원 등 12인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