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42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1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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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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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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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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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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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4인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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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2025-02-17
2208786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미반환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2인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