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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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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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교통공사 유공자 무임 수송 헌법소원심판 청구
서울교통공사(지하철 1~8호선)가 8일 국가 유공자 등 무임 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 보상 을 요구하며... 공사는 지난 2023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해부상 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공사는 국가 가 무임수송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운수수입 손실을 보전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헌법소원 청구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국가 유공자 등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운수수입 손실에 대한 국가 ... 법률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이다. 공사는 관련 법령이 무임수송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 지원을 양로지원에서 양로ᆞ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의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보훈대상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