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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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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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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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미숙 경기도의원, 국가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개정안 ...
「경기도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하향
국가 보훈 부는 보상 금을 수령하는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하고,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 보훈 부 “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연령 확대...
국가 유공자 유족 중 보상 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21일 “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 지원을 양로지원에서 양로ᆞ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의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보훈대상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