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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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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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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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혼란의 종부세…비거주·공동명의 보유세 얼마나 늘까
유지)되고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 의 세율은 2.0%로 높아진다. 또 연령·거주 공제의 공제한도도... 정부는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부동산 세제 입법의견 1만건 전수분석…5건 중 1건 '비거주 차등'
25일 뉴시스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의견...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 세율 인상에 396건 등 총 1262건이 제출됐다. 비거주자에만 적용되는...
최악 전·월세난…누구를 위해 증세의 종은 울리나
할인한 과세표준 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이 3가지가 세...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 소득세 는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장기‘보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물가상승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한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계 부담 완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도모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