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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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산층 세금 낮추고 초고소득층 올린다⋯문진석, '유리지갑 방어법' 발...
개정안은 18년간 유지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월급 인상에 따른 자동 증세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2015~2024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372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31.7% 늘었지만 평균...
월급쟁이 세금 낮추고 초고소득층은 높인다
▲ 문진석 국회의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장기간 동결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 소득세법 개정안'을...
물가 따라 오른 월급 '숨은 증세' 바로잡는다
18년째 묶여 있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손질해 물가 상승에 따른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에 따라 6~4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구간 은 한 번 정해지면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제고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물가상승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한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계 부담 완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도모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