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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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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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3 지선] 서울시 의원 연봉 7500만원... 불체포특권 없지만 겸직은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4%252F30%252F260430133449155_164_tc.jpg&w=3840&q=75)
[6·3 지선] 서울시 의원 연봉 7500만원... 불체포특권 없지만 겸직은 가능
국회의원 은 헌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불체포특권 과 면책 특권 을 보장받지만, 지방 의원 은 동일한 헌법상... 반면 국회의원 은 국회법 에 따라 겸직과 영리활동에 대한 제한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민주당 "표결? 의원 개인 판단 따를 것...
박 수석대변인은 "강선우 의원 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어제(1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 국회법 에 따라서... 현재 무소속인 강 의원 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에 따라 국회 회기 중 국회 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김경 "큰 거 한 장 하겠다" 제안에 강선우 "자리 만들라"
오늘(12일) 국회 에는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국회법 에 따라 국회 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선우 #체포동의안 # 국회 # 불체포특권 #김경 #구속영장 #경찰 #1억 #공천 #시 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임시회 집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하여 불체포특권 포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 등을 감액하여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을 시 수당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 판결 시 소급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