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3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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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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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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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73상임위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양문석의원 등 12인2026-03-11
2023208원안가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9-10-29
2019450대안반영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 - 개정안에서는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3-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235상임위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 지정 및 설립을 통해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7인2024-12-05
2201962공포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강유정의원 등 15인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