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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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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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민전, 발달 장애인 용 투표보조용구 마련 법 개정안 발의
보장하기 위한 투표보조용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시각장애인 과 발달 장애인 에게 필요한 특수투표용지·투표보조용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
장애인 도 더 쉽게 한 표…김민전, 특수투표용지 확대 추진
투표용지와 시각장애인 을 위한 점자 투표용지 제공 근거를 담은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김 의원은 “투표권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 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라며...
이재명 대통령 기다렸다가 편지 전했더니...이런 답변 돌아왔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선 시각 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본인 지정 2인의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지만,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현장 투표사무원의 판단 재량에 맡겨졌다. 이에 발달 장애인 당사자 권리 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ᆞ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파일을 하나의 저장매체에 담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참정권 보호를 위해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한 음성, 점자, 수화 등으로 작성된 선거공보 작성을 의무화하고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