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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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 에너지 환경부,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녹조 걱정 덜어 드리겠습니다
있도록 ‘ 하천법 ’ 개정을 추진한다. 장마철 도심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를... 등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도 병행한다.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을 위해 새만금호 조력발전 사업을 위한...
기후부, 올해 지속가능 물 관리 역량 강화 속도
있도록 ' 하천법 ' 개정을 추진한다. 장마철 도심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를 점검하고... 등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도 병행한다.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을 위해 새만금호 조력발전 사업을...
기후부, '물 분야 혁신' 물관리정책실 업무 계획 공개
있도록 ' 하천법 ' 개정을 추진한다. 장마철 도심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를 점검하고... 등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도 병행한다.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을 위해 새만금호 조력발전 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침수구역, 저지대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음 -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는 최근 상인들과의 지속적 대화, 휴가철 집중 점검 등을 추진한 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및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또는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의 이·치수뿐만 아니라 수생태환경, 지역적 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방 정비가 미흡한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려견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의 설치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가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의 치수, 이수, 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열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한 가운데, 수열에너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령에 근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와 하천수를 포함시켜 수열에너지의 개발ᆞ이용ᆞ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