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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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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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전문가 "통보 예외사항 법제화 시급"…공은 국회로 [아이에겐 죄...
송 의원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의 통보 의무 면제 사유를 시행령에만 두는 방식으로는 여러 형태의... 있지만, 국내 현실은 획일적인 출입국 행정 과 지자체 인도주의적 사업이 충돌하며 보호 체계가 제대로...
유상범 의원 대표 발의한 ‘ 출입국관리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 관리 하고 있지만,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관리 해 왔다....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법사위 소위 통과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 관리 하고 있지만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관리 하고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에게 사증 발급, 취업활동, 체류기간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출국을 제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여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유치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증 발급 규모 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통계자료 생산·공개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퇴거 대상인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게 구금 대신 비구금적 수단을 적용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하고, 법무부장관이 이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