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26상임위 심의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11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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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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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023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인사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함 -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8-25
2006531임기만료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은 반드시 외국어능력·도덕성·교섭능력·업무수행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함 -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리인 및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하며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강창일의원 등 14인2017-03-31
2005637임기만료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전체 위원 중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의 기준에 해당 재외공관이 소재한 국가에 대한 이해도를 추가하고자 함
정양석의원 등 10인2017-02-1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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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임용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자격심사 대상 제외 및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
위성락의원 등 13인2024-07-03
2205877공포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의 면직 후 60일간의 급여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려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