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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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진보강 13년의 성과… 공공시설 16만개소 지진안전 확보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제 및 지원사업 시행 이후 2024년 말 기준 총 423건(공공 146건, 민간 277건)이 인증 ... 또 해당 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건축물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5%252F01%252F25%252Fp1065577056805622_233_thum.jpg&w=3840&q=75)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의 인증 이 취소되었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제4항 신설). (4)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의...
![[2024 지방세 법 개정]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감면과 중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4081315165484313_1723529814.png&w=3840&q=75)
[2024 지방세 법 개정]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감면과 중복...
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현재 '건물 신축'을 통해서만 인증 을 받을 수 있지만, 증축·대수선을 통해서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내진 설계 미적용 건축물의 내진 보강시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면제를 통해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