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위헌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방송광고시장 확대를 꾀함과 동시에 매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지역성·다양성을 유지·발전하고자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유효기간, 변경 허가, 재허가,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대기업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이외의 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지주회사 등 특수관계자, 정당, 광고대행자,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방송광고물 위탁판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를 통하여만 방송광고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 위탁판매를 도입함 -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와 허가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 간 교차판매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위헌요소를 제거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원규정을 명시함 -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취약매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정립, 매체 간 균형발전 도모, 방송 및 광고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공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를 설립함 -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는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주요 사업으로 함 - 설립등기, 임원, 자금의 조달, 손익금의 처리 등 한국광고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본 법에 규정하지 않은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의 설립준비 및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중립적 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방송·통신 등의 전문보조직원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직무활동지원을 위하여 전문보조직원을 두도록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 2. 29.「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방송·통신 내용심의의 공공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공성·공정성·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호선 방식을 변경하고, 심의위원의 직무상 법 위배 시 국회의 해촉요구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탄핵 소추 의결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