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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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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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보험료 지원·과태료 면제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약 180만 명의 근로자가 약 1,700억 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가입 촉진 기간 중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두루누리 보험료 80% 지원
사업장의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8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지원 규모는 약 1,700억 원에 달했다. 가입 촉진 기간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보험료 80% 지원에 과태료 면제까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
두루누리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약 180만명의 근로자에게 총 1700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가입 촉진 기간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크레딧 대상 확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편입,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폐지를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며, 근로 의욕을 증진하려는 것임.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3단계의 확대사업을 거쳐 ’09.5월말 현재 65세 이상 자 중 약 70%인 353만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음 - 일선 시ᆞ군ᆞ구 및 읍ᆞ면ᆞ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 업무(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아동복지·보육·청소년업무 등) 이외에 생활체육, 평생교육, 문화, 희망근로 등 각 부처의 업무 등을 수행하여 심각한 업무가중에 시달리고 있음 - 수급자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부정지급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 활성화 및 국정과제의 정상적 이행 촉진, 지방자치단체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해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사전청구 도입, 청구방법 및 접수기관의 다양화로 수급권 보호 및 연금수급희망자의 편의를 제공함 - 기초노령연금을 65세가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급지급을 예방하고 65세 생일 달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청구제도를 도입함 - 서면에 의한 방문 청구 이외에 우편 및 전자문서(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도록 함 - 거동불편자, 원거리 거주자 등의 신청서 제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농협을 통하여도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매장·화장, 교정시설 입·출소 자료, 가족관계등록 등 각종 공적자료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보를 확보함 -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된 소득·재산정보에 대하여 실제 소득·재산정보와 다르다고 연금수급희망자 또는 수급자가 주장하거나 다른 경우의 조사·질문을 2회 이상 거부·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함 - 호적법 폐지에 따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 신고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함 -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기금을 시·도에 설치하고 기금에서 추정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관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연금지급여부의 결정 및 지급,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접수, 조사질문 및 수급자 사후관리, 미지급 연금 청구의 접수 및 지급여부의 결정, 지급정지 및 수급권 상실 여부의 결정, 부당이득환수,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 등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온 관료주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단의 친숙한 이미지 제고함 - 공단의 업무범위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시켜 연금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크레딧 대상 확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편입,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폐지를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며, 근로 의욕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