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3월 27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37338_104082_392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3월 27일
울산엘리야병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소방본부 및...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건국대병원, 광진소방서와 중증응급 환...
김윤 의원표 ' 필수의료 강화법' 지원금은 어디서?
법안에서는 필수의료 을 ' 응급 · 중증 · 분만 · 소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상급종병·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 보건의료기본법 ’과... 운영 비율 법적기준 준수, 운영 비율에 따른 구간화 적용 ▲ 소아 중증 질환 환자 비율 추가 및 구간화 적용 등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으로 인한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의 상호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관계 부처 간 조정역할을 강화하여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소아ᆞ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며,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고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