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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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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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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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로구, 관내 전통시장 과 상점가 4곳에서 먹거리와 문화공연, 체험이 어...
골목형 상점가 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기존 상점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식당·카페 밀집 구역 등을 제도권으로...
![[2026 국감] "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곳 예산 바닥…국비 지원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1041%252Fart_750366_1791440550.jpg&w=3840&q=75)
[2026 국감] "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곳 예산 바닥…국비 지원 시급"
문제는 현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국가 차원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투입된 국비 지원액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예산 17곳 '바닥'…지역 집행률 편차 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현재까지 국비 부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지자체의 지원 예산 소진에 대비해 화재공제 시스템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대상을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ᆞ상점가ᆞ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연령의 하한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청년정책의 수립ᆞ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는 현재 청년의 하한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령에 규정된 청년상인의 정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기준에 맞추어 청년상인의 연령 하한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인조직이 계약에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의 지위를 제한적으로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