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1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4명
발의일: 2024-07-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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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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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5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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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선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개선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8인2025-05-20
220260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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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ᆞ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이외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법안
박형수의원 등 11인2024-08-07
2126588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의원정수 관련 지역구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46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 -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된 상황을 감안하여 감염병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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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홍기원의원 등 12인2025-02-12
2216758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성격을 제거하기 위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9인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