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07상임위 심의개정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07-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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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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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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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0287임기만료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 군사시설이 많이 설치된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희수의원 등 17인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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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외곽 섬들의 해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섬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4인2025-06-23
2214571상임위 심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국가가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80%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