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업 렌터카 고사 위기"… 렌터카연합회, 금융위 렌탈 규제 간담회 반...
국토부 인가를 받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인 자신들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특히 연합회는 다수의 캐피탈사가 회원으로 속해 있는 해당 임의단체가 최근 언론을 통해 '상생 동참 시 규제...
"소관부처인 국토부 뺀 렌탈 규제 간담회, 금융위·캐피탈 업계끼리 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 사업 자단체인 자신들과, 별도의 법적...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전국렌터카연합회가 캐피탈사의 상생금융 참여를 전제로 규제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렌터카 사업 조합연합회, 금융위 렌탈 규제 논의 공정성 문제 제기
연합회는 자신들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5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전국렌터카연합회가 상생금융 내용에 공감하고 캐피탈사가 상생에 동참한다면 규제 완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DRT를 활성화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ᆞ개선 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