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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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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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4시간 거래 되는 외환시장, 결제는 언제…시가·종가는 어떻게 산정되나...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원화의 역외 거래 시스템을 마련해 가동하면, 지금까지 제한적으로만 교환되던 원화가 완전한 국제 통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대고객외국환중개업 (Aggregator) 제도도 오는 9월 19일...
대고객 외국환 중개사 '에프엑스원' 6일부터 서비스 개시
에프엑스원은 이날 재정경제부로부터 본 인가 를 획득했다.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이 법제화된 이후 정부의 본 인가 를 획득한 1호 기업이다. 수출입 기업과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환전이...
에프엑스원, 재경부 본 인가 획득…6일 대고객 서비스 출시
에프엑스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대고객외국환중개업 이 법제화된 이후 정부의 본 인가 를 받은 1호 기업이다. 에프엑스원은 본 인가 획득으로 오는 6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수출입 기업과 자산운용사, 연기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 및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하며,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를 외국환에 준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범죄를 방지하고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으로, 원활한 발행 및 유통을 위함임.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 관련 외국금융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