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01본회의 심의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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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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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10공포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원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09-25
2123767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실제 장제를 치렀는지와 관계없이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장제비 지급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장제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36인2023-08-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10공포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원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09-25
2200524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에 선원의 재요양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