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가능해진 범죄 중, 성폭력범죄 등 5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장이 누락되어 있어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제도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 등을 도입함 -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고, 검사와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긴급 주거 지원 등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