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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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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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귀포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완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 섬 발전 촉진법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승인 사업(국비 80%, 도비 20%)이다. 현재 제4차 섬지역 개발계획(10년)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서귀포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마무리
섬 발전 촉진법 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섬지역 개발계획(10년)은 내년 마무리된다. 올해는 가파도 청보리 도정공장 리모델링 사업(3억원), 가파도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사업(2억원), 마라도 살레덕항 포구...
서귀포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완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 섬 발전 촉진법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승인 사업(국비 80%ㆍ도비 20%)이다. 제4차 섬지역 개발계획(10년)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지정섬 지역 방문자 전체로 선박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를 위해 개발사업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실태 조사와 시설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섬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단체에 세제 혜택 및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3,400여 개의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섬 관련 정보 및 통계 관리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섬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단체에 세제 혜택 및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