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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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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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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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률칼럼] 공무원 헌법교육 제도화 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288235_723200_0919.jpg&w=3840&q=75)
[법률칼럼] 공무원 헌법교육 제도화 해야
청렴교육이 법령상 의무교육으로 정착된 것처럼, 국가 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등을 개정해... 분야 공무원 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직무와 밀접한 기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광주·전남서만 80명 무투표 당선…유권자, ' 정치적 금치산자' 전락
민주당 지방 의원 '당원 100% 경선'에 공무원 ·교사 투표권 원천 봉쇄 "민주당 공천장만 쥐면 끝나는 동네에서... 호남의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해서라도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남...
민주당, 공무원 노조 정책질의에 '공감'만
공무원 노조>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기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질의를 각... 공무원 노조와 공노총은 민주당의 답변을 두고 " 공무원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정치적 수사로 비춰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