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이에 관한 감시활동, 수거ᆞ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섬지역에 대한 관광과 해양스포츠활동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섬지역을 방문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섬지역의 해양폐기물이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에 의한 섬지역 해양폐기물 발생 감시활동이나 수거ᆞ정화 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함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만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해양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해양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에 외국 해양폐기물 유입 시 국가의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