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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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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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민간 실손보험 8% 오를 때… 정부기관 우체국 18% 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5%252F05%252F27%252F131688960.1.png&w=3840&q=75)
[단독]민간 실손보험 8% 오를 때… 정부기관 우체국 18% 인상
우체국 실손보험 료 인상률이 연평균 17.9%로, 민간 손해 보험 사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 보험 은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보험업법 의 적용을 받지 않고...
21‧22대 이어진 국회…올해 발의된 보험 법안은
◇ 다양한 법 발의…그 중 연금·건강 보험 법 관심 10일 보험업 계에 따르면 올해 민간 보험에 직‧간접적... 가입한 실손 의료 보험 도 청구 전산화에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
김현 의원 대표발의한 ' 우체국예금보험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우체국 실손보험 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상의 민영 보험 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을 개정하여 10월 25일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됨 -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