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1590본회의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5주
laborplus.co.kr2026-07-31비판

[위클립] 7월 5주

TF는 △ 정부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 비판·분석 및 대안 정책 연구 △교사·학생 대상 청소년마음건강 실태... 유족은 △HL만도의 공개 사과 △노사 공동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중대 재해 처벌법, 산업 안전보...

[최종국 칼럼] 중소기업을 살리는 노무관리, 분쟁이 아니라 예방 이 답이...
fntoday.co.kr2026-06-30비판

[최종국 칼럼] 중소기업을 살리는 노무관리, 분쟁이 아니라 예방 이 답이...

실제로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체불 분쟁,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금전적인 부담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대표자는 상당한 시간을 분쟁 해결에 사용해야 하고, 조직 분위기 저하와 직원...

[부산 브리핑 모음(6월11일)] 부산시, '기록관리 최고 기관 입증'… ‘2...
dnews.co.kr2026-06-10긍정

[부산 브리핑 모음(6월11일)] 부산시, '기록관리 최고 기관 입증'… ‘2...

강화된 산업 안전보건 관리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공단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전문적 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공원·체육·교통·장사시설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47공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09-24
2212965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2212441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수준으로, 고용노동부에 차관에 해당하는 본부장을 두어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82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5-07-09
2208263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업무를 전문화, 고도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박홍배의원 등 17인2025-02-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