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 -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 낚시어선업자 등의 판단에 의해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음 -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 호수 등에서의 낚시어선 운항에 관해서는 운항속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낚시도구 및 미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낚시도구의 제조 및 수입 등을 제한하고, 미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끼의 특정물질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미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낚시도구 또는 미끼의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검정기관에 대한 근거가 없음 - 낚시어선 선원의 교육 이수 의무와 낚시어선 승객의 승선자명부 작성·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낚시어선의 출항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이 과태료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낚시어선 승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도록 의무화함 - 하천, 호수 등 해사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낚시어선이 지켜야 할 운항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를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함 -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낚시어선 선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출항신고 시 승객의 승선자명부 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에서 영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