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민간단체의 해양오염 방지활동 지원과 장기계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사업이나 활동만 규정되어 있고 지원의 종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ᆞ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대상ᆞ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지원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실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 이에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민간단체의 해양오염 방지활동 지원과 장기계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의 임무에 해양폐기물 직접 수거·처리를 추가하고, 해양폐기물 조사·정화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