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 판매 제한, 수입ᆞ지출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정치자금 유용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고, 통상 이상의 참가비 및 도서정가 이상의 판매를 금지하며, 수입과 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운영은 당원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본연의 원리임 -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조직과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당원이 정당의 재정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현실임 -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ᆞ당규로 정하게 하고,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당원의 정당 재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보다 높이고, 정당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설치하고,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위해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당원의 정의, 권리와 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