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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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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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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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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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공간정보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디지털 취약계층인... 직자․ 자영업자 등이 참여를 원하는 경우, 소득 등 기준을 연소득 48백만원, 매출액 1.5억원 미만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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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 하는 가운데,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 은 설치할 수 없어 농촌의 열악한 실정이 계속하여... 더불어 기술신탁 관리 업과 관련한 허가 자진 반납, 폐업 , 2년간 무실적, 사후 지정기준 미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 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212%252F185932_116990_4238.jpg&w=3840&q=75)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 배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를 위해서 '소상공인ㆍ 자영업자 희망회복자금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코로나로... 이 법안은 올해 본희의를 통과해 전국 89곳 이상의 지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룰 설치하게 돼 건축물 안전 관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 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빈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ᆞ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 철거 등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자진 철거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감면을 통해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