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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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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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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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강 실장은 "한찬식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형사상고심의 위원회 설치 는 대검찰청 검찰개혁 위원회 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이기도 했다. 검찰개혁 위원회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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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등 검찰청 차장으로,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방 검찰청 장으로 전보됐다. 한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자녀 입시부정 혐의 사건 을 수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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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업무를 총괄하지만 구체적인 개별 사건 에 대한 지휘·감독... 노만석이 대검찰청 과장들과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법무부 차관)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화하고 검사가 보다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위법한 지휘ᆞ감독을 거절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처벌하려는 것임 -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이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함 - 이의제기나 법령을 위반한 지휘ᆞ감독을 거절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소속 상급자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상급자는 의견을 붙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며,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건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을 거절하거나 지휘ᆞ감독에 대하여 소속 상급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작성ᆞ저장하도록 함 -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이 보고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ᆞ감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 배당, 즉 사건을 직접수사부서에 배당할 것인지 또는 형사부에 배당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 사건을 당해 검찰청 소속 복수의 검사들 중 누구에게 배당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사건의 수사속도,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담당 검사의 근무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 현재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스스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 직접 해당 사건을 특정한 부서 또는 검사에 배당할 수 있어 검찰청의 장에게 과도한 배당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배당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해 특정한 사건의 배당이 어떠한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 그러한 한계로 인해 배당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관변호사 또는 검찰관계자를 통해 검찰단계에서의 전관예우의 핵심인 배당예우가 팽배하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 검사의 고유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기관 등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음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상황임 -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이의제기나 법령을 위반한 지휘ᆞ감독을 거절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소속 상급자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상급자는 의견을 붙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건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을 거절하거나 지휘ᆞ감독에 대하여 소속 상급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작성ᆞ저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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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사 기간 연장 횟수와 파견검사 및 파견 공무원 수를 증원하며,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공소유지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 중계를 실시하며,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된 자들의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 과정의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