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80상임위 심의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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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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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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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9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4-08
2126543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병욱의원 등 12인2024-02-22
212524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적절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3-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56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1 1 입주권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고, 공급받은 2개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희의원 등 10인2024-07-10
2201565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공급받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 질을 강화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