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76본회의 심의개정안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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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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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경영체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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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5인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