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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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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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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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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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쟁력포럼②] 탄소중립산업법안 국회 표류, 재정 부담·규제권한...
않으면 기업의 장기 투자 결정에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세제 지원도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소중립산업법안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
[Polinomics] 말의 성찬 대신 데이터로 실증…최은석의 경영 정치론
전 지역 으로 넓히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그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소득... 우선 미분양 주택을 역내 기업 근로자 사택으로 활용하거나 공공 매입임대 사업 을 확대해 주거 자산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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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시대정신과 방향] 4. 새로운 도전의 서막 / 尹정부서 제시된...
3%로 감소하는데 지방세 수도 2022년 118조 원에서 2050년 113조 원 수준으로 4.6% 감소하고 특히 군 지역 은 19.6... 지역 사랑상품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7개 사업 에 대해 지역 을 3단계(특별·우대·일반 등)로 구분해 지원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취득당시가액 제한 없이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 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지역에 추가하는 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