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71상임위 심의개정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1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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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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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906상임위 심의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동남권의 균형발전과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절차와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06-25
2123917상임위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역세권의 개발과 철도건설 간의 연계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4인2023-08-22
2107925공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는 다른 교통편에 비해 안전성과 정시성, 단위 수송비용의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국토 전반적으로 철도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건설을 계획할 때 효율성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철도를 건설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ᆞ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5인2021-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36상임위 심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로 확대하고, 국가도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2인2025-03-04
2203802상임위 심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부내륙특별법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21인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