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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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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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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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0 국감] ' 육아종합지원센터 ' 설치, 고작 43.9%…정부 지원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aby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10%252F40359_60847_4925_v150.jpg&w=3840&q=75)
[2020 국감] ' 육아종합지원센터 ' 설치, 고작 43.9%…정부 지원 필요
중 1개소 (12.5%) ▲충남은 15개 시·군 중 2개소(13.3%) ▲강원은 18개 시·군 중 3개소(16.7%) 순의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시군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출처=김원이 의원실) 이 같은 결과는 시·도의 지방육아종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ᆞ제공 및 상담을 규정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규정함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 - 어린이집 컨설팅, 부모 교육ᆞ상담, 영유아 발달 지원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모두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