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악법" "국민 희망고문" 전문가 10명 중 8명 부정 평가
"보완수사 요구 하나에 형 사법 전체 의존" 시사저널은 8월3~5일 형법 ·형소법·헌법에 정통한 법학전문대학원... 정재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는 특히 특별 사법경찰관 (특사경)에 대한 검사 의 지휘 권한이...
대법원, 법 왜곡죄 도입 이후 소송 당한 판사 지원 확대한다
판사, 검사 , 사법경찰관 등 수사·재판 관계자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법령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수사·재판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이...
법왜곡죄 한달 만에 고소·고발 100여명…경찰·법관· 검사 '위축' 우려
직역별로 보면 전국 기준 피고발인 중 법관은 39명, 경찰관 38명, 검사 34명, 검찰수사관 4명, 기타 3명 순이다.... 지난달 12일부터 본격 시행된 법왜곡죄( 형법 제123조의2)는 법관, 검사 ,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 중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법관ᆞ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의 사건 처리 지연과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선진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