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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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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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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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경 협력’ 무게 둔 수사 준칙…“합수단에 전담 검사 지정”
정부가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이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 검사 와 경찰·중대범죄 수사 청 등 수사 기관 간... 28일 법무부는 검사 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 와 특사경의...
檢, 합수단 수사 서 빠진다…전담부서가 영장·공소 대응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 는 공소 제기·유지를, 사법경찰관 은 수사 를 각각 책임하게 되는 데 맞춰 중대사건 등에서 공소청과 수사 기관이 협력하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과...
보완 수사 통보 전 검경 협의... 합수단엔 전담 검사 지정
개정 형사소송법 에 따라 검사 의 직접 보완 수사 권이 폐지된 뒤 제기돼 온 부실 수사 와 사건 핑퐁을 줄이기...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인 ' 검사 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수사 준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출석의무와 구인체계를 법률상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조회와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별건수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출석요구서에 고소장ᆞ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