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3만가구 공급 에…시장은 왜 시큰둥하나
제외하는 특례 가 내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빌라 건축면적 제한 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다가구 주택 층수도 현행 3개층에서 4개층까지 허용한다. 공급 대책 효과 낼까 입지 애매… 법 개정 국회...
![[8·13 대책]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단축…' 공급 속도전' 성패는 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inpoin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77305_464294_5245_v150.jpg&w=3840&q=75)
[8·13 대책]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단축…' 공급 속도전' 성패는 입...
역시 법 개정이 전제된다. 토지보상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협의보상 전자통지와 대토 등 비현금 보상 활성화,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도 각각 토지보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을...
68→37개월로 줄인다는데…법안 줄줄이 대기 ' 공급 속도전' 변수
공공 주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토지 보상 절차를 줄이기 위한 협의보상 전자통지 도입과 대토 등 비현금 보상 활성화, 관련 세제 혜택 확대 역시 토지보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전제돼 있다. 재개발·재건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공급받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 질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