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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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신통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 확대…통합심의 ‘한 번에 통과’...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 ·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기존에는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국힘 "법치훼손 막고 국방·치안 정립…민생 대안도 제시"(종합)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이하 재개발 · 재건축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의 문제점 등을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폭정, 민생 안보 파탄에...
대구시, 정비 사업 조합 임원 의무교육 시행
대구광역시는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신뢰성 확보 및 조합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3분기 조합 임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 사업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 조합 관리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규제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 후 1 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질 강화라는 재건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의 지정ᆞ고시 전에 시ᆞ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일”이라 함)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최근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에 상가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한 이른바 상가 쪼개기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기존 아파트 소유자와 갈등을 빚고 있음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지연은 선의의 지분 소유자나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규제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