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객선 32시간 근무 ?"..바다는 노동법 사각지대
" 근무 환경 뿐 아니라 근무 시간 역시 열악 하긴 마찬가집니다.연속 32시간 근무 가 일주일에 한번 꼴이지만법정 휴게시간은 있으나마나입니다.[장예지 기자]" 선원 에겐 하루 중 10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돼 있지만...
“비상시 필수인력이라면서 세금은 불평등…누가 배 타겠나” [소외된 ...
육상 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외항 선원 ... 내항 선원 20만원 비과세 외항 선원 500만원 비과세 선원 들은 내·외항 구분 없이 ‘ 선원법 ’에 따라 근로 기준을...
거친 노동, 차별 대우…위기로 향하는 ‘연안 해운’ [소외된 선원 들①...
선원 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 국가 해운 산업 유지·육성을 위해 조세특례 제도를 확대한... 이 이사장은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 들은 일반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 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을 반영하여 선원법을 개정하고, 실습선원과 미성년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원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원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