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60상임위 심의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07-10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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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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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304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5인2025-11-17
2213631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10-17
2210132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에서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4-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69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부당 계약해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24
2201000공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