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1557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1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학교폭력을 누가 멈출 수 있을까[오늘을 생각한다]
weekly.khan.co.kr2026-08-28중립

학교폭력을 누가 멈출 수 있을까[오늘을 생각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행위는 ‘ 공익 침해행위’이고, C학생 부모의... 제주도교육청과 A초등학교는 관련 교사와 공무원을 보호 하기 위해 학폭 피해자와 방어자에게 등을 돌렸다....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포괄주의’ 전환 촉구
catholicpress.kr2026-08-28중립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포괄주의’ 전환 촉구

대표적으로 「형법」이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횡령·배임이나 직권남용, 내란 등 중대한 범죄를 알리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 시민단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 신고자 ' 절대 모...
ytn.co.kr2026-08-28중립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 신고자 ' 절대 모...

사실 신고자 분들이 겪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그 점이 좀 안타깝고, 다만 저희가 보호 제도를 열심히 갖춰 놓고 보호 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는 일단 신고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59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장식의원 등 12인2024-09-30
2201546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신장식의원 등 11인2024-07-0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