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5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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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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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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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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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288상임위 심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레저세가 특별시세ᆞ광역시세ᆞ도세로 규정되어 있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들어감 -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에 불과한 징수교부금만을 받고 있어 레저세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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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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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정교부금 일부를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교의원 등 11인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