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55상임위 심의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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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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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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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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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582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의 편향성과 댓글 조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민희의원 등 15인2025-09-01
2209799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아동ᆞ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ᆞ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하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ᆞ청소년유해정보'로 변경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4인2025-04-14
2200950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편집ᆞ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3인2024-06-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82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의 편향성과 댓글 조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민희의원 등 15인2025-09-01
2207854본회의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민국의원 등 11인2025-01-31